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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소세(의제배당)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5689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소세(의제배당)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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