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2.2.7. 배우자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0.31.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9.24. 종전주택을 소유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4.12.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5.9. 직권으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