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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인...
심판청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의 당부
207592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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