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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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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8175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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