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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8241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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