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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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084731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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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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