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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심판청구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
208555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취득세 85%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