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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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208659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