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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9005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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