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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택...
심판청구
①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택을 조카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900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①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택을 조카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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