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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저작권료가 아닌 접대성 경...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저작권료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9156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저작권료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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