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전기말 이월결손금잔액으로 하여 재차 차감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예규·판례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소득에서 차감하...

심판청구

조심-2026-중-0058

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기간과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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