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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각기 유원지시설지구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심판청구
각기 유원지시설지구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들이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2368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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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