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0.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12.24(등기접수일)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90.10.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

심판청구

국심-1994-서-1806

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