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

심판청구

국심-1992-중-1370

생산일자 199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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