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과세기간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심판청구

국심-1994-서-2121

생산일자 19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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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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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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