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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941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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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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