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심판청구

국심-1992-서-1674

생산일자 1992.07.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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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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