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2)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년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심판청구

국심-1992-구-2168

생산일자 199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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