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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 (90.12.4) 현재 유휴토...
심판청구
양도일 (90.12.4)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3773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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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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