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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부재지주임야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3020생산일자 199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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