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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240
생산일자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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