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

심판청구

국심-1993-중-2240

생산일자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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