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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 소재 토지와 쟁점외 ○○...
심판청구
쟁점 ○○○ 소재 토지와 쟁점외 ○○○ 소재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지가상승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878생산일자 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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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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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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