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이 94.12.2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OO리 OOO 대지 241㎡ 및 위 지상주택 278.4㎡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5.9.16 청구외 OOO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143,4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현재 사망) OOO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며, 95.11.11 이의신청과 96.3.10 심사청구를 거쳐 9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처분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