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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옹벽에 들어간 토지중 사실상 사용할 ...
심판청구
옹벽에 들어간 토지중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
국심-1992-중-2819생산일자 1992.09.1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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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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