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89.4.10)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수도) 입안지로 지정(91.12.5)고시한 경우 이를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89.4.10) 후에 ...

심판청구

국심-1994-서-1435

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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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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