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예정결정과세기간동안은 유휴토지로 토지...
심판청구
예정결정과세기간동안은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았으나 92.12.31 현재는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과세기간인 90.1.1∼90.12.31의 기간도 유휴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467생산일자 1994.06.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