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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피상속인이 상속일...
심판청구
객관적 증빙에 의해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바 유휴토지로 본 당초 토초세 부과처분은 잘못임(취소)
국심-1992-서-1303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