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상건물소유자는 청구외법인(다만, 동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1촌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인 경우의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

심판청구

국심-1992-서-1425

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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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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