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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2483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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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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