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 ○○○, ○○○ 3필지의 경우 일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 중 ○○○, ○○○, ○○○...

심판청구

국심-1994-서-2607

생산일자 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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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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