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가 국립공원지역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린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느냐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

심판청구

국심-1992-서-0723

생산일자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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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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