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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번법률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1735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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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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