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기각)

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심판청구

1994-전-2903

생산일자 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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