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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한 법령의 규정에 사용...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한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4319생산일자 1996.07.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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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