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을 받은 쟁점 토지의 90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의 판정시점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에건축제한 및 착공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시점임.(취소)

예규·판례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을 받은 쟁점...

심판청구

국심-1992-서-1368

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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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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