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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농지가 종중의 재촌?자경농지로서 ...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종중의 재촌?자경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1002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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