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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
심판청구
(1)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2)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447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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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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