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건설 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청구인이 주택건설 용지로 쟁점토지를 ...

심판청구

국심-1992-서-1661

생산일자 199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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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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