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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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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 현재 위 토지지상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0541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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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