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예규·판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

심판청구

국심-1993-경-1953

생산일자 199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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