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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1444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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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