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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서 상속받은 농지 또는 임야에 대해 규정한 유휴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4광1174
생산일자 199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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