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

심판청구

국심-1996-경-2658

생산일자 199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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