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경-3898

생산일자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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