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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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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경3898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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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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