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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인지 중기의 주기장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057생산일자 1992.06.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