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8. OOO소재
건
축물 119,76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
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
처분청은 2016.9.28.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
인이 이 건 부동산의 5,47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중
선별장
등 3,101.3㎡(이하 "쟁점1건축물"
이라 한다)는 유통업에
사용
하는 것
으로
보아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사무실
등 2,370.7㎡(
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한다)는 영농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7.1.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규모 시설원예는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재배 등을 위하여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특성상 사무실, 식당, 선별장 등이 없이는 영농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 중 기숙사로 사용되는 면적(762.6㎡)을 제외한
부분은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야 하고, 특히 현대 영농은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어서 농산물의 선별은
생산의 마지막 단계이자 유통을 준비하는
직전 단계이므로 유통업자가 농산물 구입 후에 하는 선별과는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1건축물을
유통시설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도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통”이라 함은 농산물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
자나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1건축물은 대형 선별설비를 갖추고 선별된 상품을 포장하는 곳으로 포장된 상품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는 상태로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법인의 사업목적이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 수출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건축물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
하는 영농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수확한 농산물 등을 생산자에서 소비자 등에게 도달하는 단계의 일부인 유통업에 사용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고,
쟁점2건축물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영농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부동산까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8.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건축물 소재지를 본점
으로, 개업연월일을 2015.6.8.로, 업종을 작물재배업(농업), 농산물(도소매)
및 농산물수출(도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8. 이 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1조
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 등은 2016.9.28. 이 건 건축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현지확인에 따른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2017.1.20. 청구법인에게 아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일반건축물
2) 가설건축물
※ 쟁점제1건축물(①+②+③)은 3,101.3㎡, 쟁점제2건축물(④+⑤+⑥+⑦+⑧)은 2,360.8㎡로
처분청이 쟁점제2건축물을 2,370.7㎡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경비실(9.9㎡)을 이중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마)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언론보도
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첨단설비(유리
온실)를 바탕으로 토마토의 대량생산 및 가공, 일본수출 사업 등을 추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상세
내역에
의하면 종업원의 수(2016년 6월 기준)는 92명이고, 인터넷 채용
공고
(사람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기숙사
를 운영
하고 사원식당을 운영하여 아침, 점심 및 저녁식사를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의견이나,
쟁점1건축물이 유통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상품으로 구입한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거나 생산한 농산물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유통업이 아니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2건축물은
대
규모 영농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직원 식당 및
기숙사 등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
법
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