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과정에서 착오로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소유권이전과정에서 착오로 3인 공유로...

심판청구

국심-1994-경-5304

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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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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