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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은 94.7....
심판청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은 94.7.29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당초의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
국심-1995-경-0840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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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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