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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1994-전-1119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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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